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향후 5년간의 보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총 4개 전략과 16대 주요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 부모급여 도입: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만 1세 아동에게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 부모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합니다.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검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의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합니다.
• 장애 영유아 지원 강화: 장애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3.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처우 개선

•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 보육교사의 자격과 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근로환경 개선: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4. 보육서비스 접근성 및 공공성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취약지역을 지정·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보육서비스의 재정 지원과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과제를 통해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보육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