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원 중단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며, 요양업계와 정부 간의 의견 차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제도'의 폐지 여부입니다.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제도란?
이 제도는 2011년에 도입되어, 장기요양기관이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를 추가 고용할 경우, 정부가 해당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왔습니다.
지원 중단 논의와 현황
2025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논의가 최근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서 언급되며, 요양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폐지에 따른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요양보호사 급여를 6개월간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양업계의 우려
요양기관들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제도 폐지 시, 인력 확보와 운영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수가 삭감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강제 퇴소와 돌봄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인 급여 보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양업계는 이러한 방안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원 중단 논의는 요양서비스의 질과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부와 요양업계 간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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