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 휴가 확대 - 얼마나 쉴 수 있나요?

 

 

정부는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발표되었습니다.

 

세부 내용과 배경

1. 출산휴가 확대의 목적
   • 아빠의 출산휴가를 늘려, 출산 직후의 육아 부담을 부부가 함께 나누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남성 육아 참여의 필요성과 양성평등적 가사·돌봄 분담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OECD 회원국들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휴가 기간을 늘리는 추세와도 일치합니다.
2. 추가 정책 조정
   •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 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3. 법 개정 필요성
   •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지원 강화 정책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와 의미

• 이러한 정책은 남성의 돌봄 참여를 높이고, 가정 내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출산 후 초기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아이와 부모 간의 애착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의 육아 휴가 제도는 유럽 여러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지원 확대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까지 허용되던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