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한 후 사망자가 남긴 빚(채무) 은 법적으로 상속인의 책임이 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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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자의 채무 상속 기본 원칙
사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빚을 감당할 수 없거나, 원치 않을 경우 법적으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순위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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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가지 선택지 및 절차
① 단순승인 (채무 포함 전체 상속)
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됨
결과: 고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상속받음
주의할 점: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인이 빚을 모두 갚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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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정승인 (재산 한도 내에서 빚 상속)
방법: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결과: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초과분 변제 의무 없음)
절차:
1. 사망 신고 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발급
2.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조사 (부동산, 예금, 대출 등)
3.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필요서류 제출)
4. 법원의 한정승인 심사 및 인가 결정
5. 법원 결정 후 채권자 공고 (채권 신고 기간 부여)
6.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
> 예시: 아버지가 1억 원의 빚과 5천만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한정승인을 하면 5천만 원까지만 변제하고 나머지 빚은 갚을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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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속포기 (재산과 빚 모두 포기)
방법: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결과: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여 빚을 물려받지 않음
절차: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준비
2.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3. 법원의 승인 결정 후 상속인 지위 소멸
> 주의할 점: 1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동으로 다음 순위(부모, 형제자매)에게 빚이 넘어감.
따라서 가족 전체가 연쇄적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예시: 아버지가 1억 원의 빚만 남겼다면, 아들이 상속포기하면 빚이 어머니→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가므로 모두 상속포기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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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진행 시 유의 사항
상속채무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해야 함
은행 대출, 카드사 채무 등 사망자의 빚을 임의로 갚지 말 것
일부라도 변제하면 단순승인 간주 가능성
빚이 확실치 않다면 한정승인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
상속포기 시 다음 상속자(형제자매, 조부모 등)도 포기해야 연쇄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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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어떤 선택이 좋을까?
빚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 or 상속포기 선택
빚과 재산 규모가 확실하지 않다면 한정승인 후 판단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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